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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시흥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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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1-01-28 17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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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~11월까지 시흥시 의무관리단지 207개 중 170여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196명의 설문을 받아 진행했다.

​○ 근로계약기간을 살펴보면 조사 참여 노동자의 1/2이 넘는 58.0%가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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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 기간 구간대별 비율을 이전 1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3개월 이하, 6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 비율이 18년 조사 대비 20년 조사에서 증가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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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간 현황을 보면 20년 시흥 조사에서는 총 휴게시간이 8.5시간이며, 이중 야간휴게시간이 5.5시간, 그리고 실휴게시간은 6.5시간이다.

-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이 규정된 휴게시간보다 2시간여 짧다. 18년 조사에서는 실휴게시간이 규정 휴게시간보다 1.1시간(8.0-6.9시간) 짧았다는 점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휴게시간 연장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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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 대우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보면, 우선 18년 시흥 조사 대비 20년 시흥조사에서는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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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 요약 및 시사점 *

가장 주요한 변화는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18년 시흥조사 대비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.

-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비율이 20년 조사에서 29.1%19년 전국 조사시 24.4%보다도 높은 수준이다. 관행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양상이겠지만,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.

- 특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초단기 근로계약이 활용된다는 점에서([부록]의 사례 참조)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 

전년도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18년 조사 대비 20년 조사에서 높아졌다.

- 감소한 고용규모 또한 18년 조사에서는 1.2명이었지만 20년 조사에서는 2.2명으로 높아졌다.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비원 감원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.

- 이러한 점은 휴게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. 총휴게시간이 18년 조사시 8.0시간에서 20년 조사에서는 8.5시간으로 30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.

 

부당 대우 유경험 비율도 18년 조사 대비 20년 조사에서 18.2%p나 높아진 32.3%였다. 18년 조사시 유경험자 비율이 14.1%였다는 점에서 2배 이상 높아진 셈이며, 경비노동자 10명중 3명이 부당 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.

- 월 평균 횟수도 5.0회에 달하고 있어 매주 1회 이상 부당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.

 

결과적으로 집단적 이해대변을 위한 당사자 단체의 필요성 또한 높은 편이다. 조사 참여 노동자의 62.7%가 당사자 단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.

 

시흥시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, 그리고 경비노동 관련 단체는 이러한 집단적 이해대변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.

 

* 자세한 내용은 탑재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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