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나요? > 자주하는 질문

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!
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

자주하는 질문

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!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



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나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855회 작성일 19-08-20 10:13

본문

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급,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

법령


벌칙


근로기준법 제 17


벌금 500만원
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
과태료 500만원
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
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